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 매수 전에 거치는 4단계
매수를 고민하는 집의 평면도를 손에 쥐려면,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세움터나 구청에서 신청하는 단계까지 끝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뽑아 봐도 도면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매수 예정자 본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제한을 어떻게 넘어 도면을 받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대장과 현황도의 차이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평면도가 담긴 현황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됩니다. 둘을 같은 서류로 생각하면 정부24에서 한참 헤매게 됩니다.
정부24는 건축물대장만 제공하고,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층별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정부24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받아야 하고, 세움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도면 가운데서도 성격이 갈립니다. 배치도·단면도·입면도와 달리 평면도는 집 안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우려로 발급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방 구획이나 확장 여부를 도면으로 보고 싶다면, 대장이 아니라 평면도를 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사람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소유자로부터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 관리자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 (의뢰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 (의뢰 증명 첨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매수 예정자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에게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매도인에게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사가 의뢰 증명을 붙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임차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 전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 4단계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은 대장 확인, 자격 확인, 동의 서류 준비,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1단계 — 정부24에서 대장부터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뽑아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평면도를 받을 만한 매물인지 가르는 첫 거름망이 됩니다.
2단계 — 발급 자격 확인
위 목록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매수 예정자라면 매도인 동의로 갈지, 중개사를 통해 받을지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3단계 — 동의 서류 받기
대리로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서명·날인한 동의서(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신청을 부탁하면 됩니다.
4단계 — 세움터 또는 구청에 신청
세움터 온라인 신청은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방문할 때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갑니다.
수수료와 신청 경로
인터넷으로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을 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 방문 발급만 소액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비용보다는 어느 경로가 내 상황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1건 500원,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이 붙습니다. 열람은 1건 300원이고, 인터넷 발급과 전산 열람은 무료입니다.
경로는 증빙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로 고르면 됩니다. 서류를 스캔해 올릴 수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세움터가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유형은 세움터 신청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류 원본을 들고 가는 쪽이 낫다면 관할 구청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받은 도면 쓰는 법
평면도는 매물을 보러 갈 때 들고 가서 실제 구조와 대조하는 용도로 씁니다. 도면과 현장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확인할 거리가 됩니다.
도면과 비교해 볼 것은 방 구획, 확장 여부, 무단 증축 흔적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함께 보면 좋은지는 집 보러 갈 때 인테리어 관점에서 볼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코니 쪽이 도면과 다르게 보인다면 발코니 확장,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을 함께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도면과 대장으로 위반 여부가 의심되면 위반건축물 확인, 매매 전에 거쳐야 할 3단계로 이어서 확인합니다. 구조가 파악되면 이 집을 어디까지 손봐야 할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구축을 고쳐서 살까, 신축으로 갈까 — 수리비 관점에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막히는 곳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발급 자격을 갖추고도 도면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아래 세 곳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을 때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전산화 과정에서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시·군·구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문의합니다.
공용부분 도면이 필요할 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평면도는 구분소유자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동의 비율은 단지 규약을 따르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매각허가결정이 난 뒤 대금을 내기 전의 매수인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보아 평면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매 물건이라면 이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담당 공무원 승인을 거치므로 바로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일정이 빠듯하다면 신청을 일찍 넣고, 운영 기준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나 세움터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